로그인

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조은
1
바른
1
한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0년
2009년
2007년
5. 수원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7구합7360 판결
  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] 항소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〉[각공2007.11.10.(51),2368]
  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
 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